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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 통한다" 병원계 수가협상 공단 설득 카드 고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3-03-09 05:30:00병·의원

권덕철 전 장관, 전북대 석좌교수 새출발 "마음 편안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정부 마지막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권덕철 전 장관이 전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전북대에서 공학과 의학을 접목한 중재적 의료기술 개발 자문을 맞으며 제2 인생을 시작했다.권덕철 전 장관은 전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5일 남원시 주최로 열린 권 전 장관 특강 포스터.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은 10월 1일자로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센터 석좌교수로 임용됐다.권 전 장관(1961년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장관직을 수행했다.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복지부 장관에 재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 역할을 담당했다.퇴임 후 모교인 성균관대 교수 임용이 점쳐졌으나 그는 고향인 전북을 선택했다.앞서 전북대는 지난 9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혁신 치료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연구센터는 최소 절개인 중재적 의료와 생체 기계적 자극 등을 연구해 질병의 매카니즘 규명과 혁신 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전 장관은 석좌교수로 의료기술 개발과 제품화 등에 필요한 인·허가 그리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그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인재가 넘치나 지방대는 사정이 다르다. 전북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공학과 의학을 결합한 중재적 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 2회 전북대학교로 출근해 고향인 남원에 계신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의료계 일각에서 권 전 장관의 고향인 전북행을 놓고 총선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는 지난 5일 남원시 주최 춘향골 아카데미에서 '나의 고향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 특강을 했다.권 전 장관은 "주위에서 정치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선을 긋고 "지방대 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다"며 "장관 재직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동고동락한 복지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10-21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명지춘혜재활병원은 재활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행정직 등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성구 병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지춘혜재활병원 대표원장 장성구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된지 27년 되었네요. 이 병원에서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Q, 병원에서 표방한 환자 일상 복귀 의미는.재활의학의 목표는 이전 생활복귀입니다. 똑같은 생활까지는 힘든 분도 많지만 최대한 남은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Q,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효과는.환자들에게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충분히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부치료가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치료로 바꾸어서 4시간을 채우면 되니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영적으로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Q, 고령사회 재활의료기관 중요성은.1958년에서 1971년까지가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 시대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60대에 접어들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병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각종 퇴행성 질환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걸리는 나이 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데 재활의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Q, 인력 및 환자군 기준 준수 애로사항은.저희 병원은 회복기 대상 환자 비율은 어렵지 않게 맞추고 있으나 회복기 재활 환자군이 제한적이라 단기적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력충원이 점점 어려워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Q, 내년도 2기 지정을 위한 내부 준비는.1기때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재활의료기관 인증 중간평가가 있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Q, 방역의료와 재활의료 병행 현장 상황.금년 3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병원 수입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재활은 환자를 직접 치료사들이 대면해서 접촉하며 치료해야 해서 방역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환자발생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원내 대량전파는 없어서 병원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전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간병인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PCR 전수조사 시행중입니다.Q,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문과 쪽은 아닌 것 같아 이과를 골랐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서 의학을 택했습니다. 엔지니어 셨던 아버지도 의학을 권하셨습니다. 의사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수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수련과정 겪으며 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Q, 병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임상의사 제대로 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안보고 병원장의 행정적 일만 하는 건 의사가 아닌 것 같고요. 임상의사가 제 적성에는 더 맞습니다.Q,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는 미션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면 명지춘혜재활병원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인터뷰

"코로나 8월 중순 정점…보상책 없는 방역의료 필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2-08-01 05:30:00병·의원

질병청·의협 "확진자 신속 진단과 치료 원스톱 방역의료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방역의료 협력을 공표했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위기관리에 여념이 없는 의사협회와 함께 재유행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자 한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재유행 시 감염위험이 높거나 질병부담이 큰 취약집단 보호에 자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치료제와 병상 확보 그리고 취약시설 특별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백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방역 참여와 연대로 재유행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과 방역의료 협력을 약속했다.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 이필수 회장은 "오늘 아침 발표된 어제 확진자 수가 9만 9000명에 달하는 등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논의해 극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양측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중순경부터 하루 30만명 수준의 확진자와 100여명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줄이고 대규모 행사 참석과 밀폐된 시설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상담을 받고, 고위험군의 경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기준에 맞는 약물 처방을 권고했다.또한 고험군과 성인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는 정부 권고에 따라 3차와 4차 접종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방역당국과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의·정은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하고, 처방률을 제고하며 처방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전문가 및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여러 차례의 코로나 유행을 극복해 온 힘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부터 나왔다"며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했다.백경란 청장과 이필수 회장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분들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1:57:33병·의원

필수의료 뒷짐 진 복지부 '우문현답' 잊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존 관행에 얽매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에 있습니다."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를 떠나며 남긴 권덕철 장관의 이임사 한 구절이다.행정고시 패스 후 신입 사무관으로 출발해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 장관 등 30여년 공직생활에서 그가 느낀 복지부의 문제점은 현장과 소통 부족인 셈이다.권 전 장관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자주 소통하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윤정부 출범 두 달이 훌쩍 넘은 현재 복지부 공무원들은 선배의 진정어린 조언에 답할 수 있을까.연이은 낙마에 따른 장관 공백 장기화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동력을 멈추게 했다.의료분야 협의체와 건정심 등 일상적 회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윤정부 보건 공약 몸통인 필수의료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지원 추락을 거듭하는 필수과 학회들은 복지부 침묵에 한숨만 쉬고 있다.이들 학회들은 복지부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장관 임명 후 논의하자"는 말 뿐이다.지난 4~5월 열린 의료단체 행사와 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된 복지부 국·과장이 외친 "필수의료를 방관할 수 없어 획기적 수가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허언일까.의료계 내부에서 복지부가 이미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신임 장관 성과를 위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핵심 현안은 고위 간부들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의미다.권덕철 전 장관이 지적한대로 보건의료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있다. 화려하게 포장된 정책이라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외면당하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국민건강을 최우선한다는 복지부 역할과 존재 이유가 장관 부재로 희석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필수의료 개선에는 국회도, 의료계도, 국민들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복지부 모습을 기대한다.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복지부 조직 역시 방역의료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공무원들의 중대본, 중수본 겸직과 차출은 코로나 학습효과와 무관하게 보건의료 고유 업무의 후순위 배치와 주요 정책 시행 연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복지부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현 복지부 상황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다.  권력 앞에서 숨죽여 있는 복지부가 가엾다.
2022-07-25 05:00:00오피니언

상종 병원장 "병상 확보 공감하지만…속도조절·지원 전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들이 보건당국의 팬데믹 재유행 협조 요청에 속도 조절과 현실적 지원책을 주문했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이기일 제2차 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 상황 관련 병원계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마련됐다.복지부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은 방역의료 사전 준비에 공감하면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염병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압병상 마련에 병원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유행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병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복지부와 영상 간담회에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을 주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병원들이 대응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중증병상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중증병상의 절반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원상 복귀시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중증병상 확보 강제방안인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14 11:57:38병·의원

질병청, 과학방역 민간 자문위 신설…위원장에 정기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어벤져스 팀이 꾸려진다.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 앞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위원장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가 맡는다. 정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시절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 해온 만큼 방역 정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질병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자료: 질병관리청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뉜다.자문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방역의료분야 13명, 사회경제분야 8명으로 꾸려질 에정이다. 자문위원은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자문위는 7월초 첫 회의를 목표로 안건 검토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가령, 올 하반기 재유행 및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등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관련 제언 등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감염병 위기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방역의료분야에는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김남중 교수,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 성균관의대 김예진 교수, 서울의대 김홍빈 교수, 인하의대 백진휘 교수, 울산의대 성홍섭 교수, 성균관의대 이남용 교수, 건양의대 이무식 교수, 건국대 수학과 정은옥 교수,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 서울의대 최은화 교수, 가톨릭대 최정현 교수가 참여한다.사회경제분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부 김선빈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서울대보건대 유명순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산업연구원 홍석욱 동향분석실장이 참여하며 김남중 교수, 김동현 교수, 정은옥 교수, 최은화 교수 등 4명은 방역의료 분과와 더불어 사회경제 분과에도 중복해 위촉할 예정이다. 
2022-06-30 11:43:20정책

수도권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주의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병원급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주의보가 발령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본격 재개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소식은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지난달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자료제출 항목은 의료인력 현황과 급여 대장, 간호인력 및 물리치료사 근무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원환자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의얄품 대장, 조제기록부, 급식 관련 자료 등 병원 운영 관련 사실상 모든 목록이다.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관리료를 타깃으로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기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5월초부터 요양병원을 향한 현지조사 소문이 무성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병원도 있고, 일부는 조사 대상이라는 병원도 있다"면서 "명확한 조사항목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요양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항목은 명분일 뿐 감염관리료 등 코로나 재정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결국 환수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팬데믹 장기화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현지조사가 전격 연기되어 왔다.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는 밀린 숙제를 하는 셈이나, 의료기관은 중단된 실사가 속개된 것이다.■복지부, 매월 30곳 대상 현지조사 방침…의료계, 실사 악몽 '재연'요양병원을 포함해 의원, 병원, 약국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요양기관 3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결합한 현지조사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험평가과 공무원은 "일부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라면서 "방역의료에 집중해 그동안 못 나갔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조사이다. 감연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청구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청구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현지조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월을 시작으로 매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등의 현장조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복지부 공무원은 "방역의료 완화 조치로 매월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얘기는 아직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점검제 명목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와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악몽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22-06-02 05:30:00병·의원

감사원 복지부 감사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바라보는 감사원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표면적으로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사후 평가이나 속내는 코로나19 사태 종합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2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찬사와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연일 진행된 대국민 브리핑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들조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요 공무원 얼굴이 익숙해진 상태이다.특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한 때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위기 사태 해결의 영웅으로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정권 교체를 앞두고 감사원은 문케어 감사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며 권력 이동에 따른 생존 전략을 드러냈다.의료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당시 감사원은 186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메르스 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대량 징계를 발표했다.징계 대상 대부분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였다.복지부와 함께 공동 브리핑 일선에 나선 정은경 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이 넘는 의사 공무원들이 해임과 강등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의료계는 격분했고, 최종 처분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의사 공무원들이 줄을 이었다.감사원 메르스 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잔혹사로 평가되고 있다.윤 정부에게 바짝 엎드린 감사원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단순히 문케어 감사로 끝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결과론적으로 코로나 방역의료정책 운영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복지부도, 질병관리청도,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다.감사원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분명한 점은 메르스 감사와 같은 희생양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우려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이후 의사 공무원들이 자천타천 질병관리청으로 대거 이동한 점이다.코로나 방역의료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이유이다.의료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케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행정고시 중심 복지부 관료주의 특성상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메르스 감사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정무직과 함께 공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내려온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평가가 어떻게 갈릴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2022-05-09 05:10:00오피니언

복지부, 코로나 전담병원 음압병상 공사비 미지급 '빈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전담병원 음압병상 공사 비용 지급을 수개월째 지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지역 A 병원은 지난 1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운영 이후 5월까지 음압병상 공사 비용을 보건복지부 중수본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 병원은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방역의료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을 위한 일부 병동의 음압병상 전환을 요청 받았다.복지부가 코로나 전담병원 음압병상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병원 측은 코로나 위기 극복 협조 차원에서 일부 병동 공사를 통해 음압병상으로 전환하며 올해 1월부터 5월초까지 확진환자 치료에 주력했다.병원 자체 예산 3억원 가까이 투입해 마련한 음압병상은 27개 병상이다.병원 측은 음압병상 시설 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중수본을 믿고 확진환자를 치료했다.하지만 복지부 중수본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공사 비용 지급 시기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병원 경영진은 애가 타는 상황이다.오는 23일부터 전담병원 지정 해제와 함께 손실보상이 국비에서 수가 전환으로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 진료시스템 복귀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 공사와 인건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A 병원 병원장은 "음압병상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복지부가 전담병원 운영 기간 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비용 지급을 지연하며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음압병상을 일반 병실로 바꾸려 했지만 확진환자 치료 병상 이미지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음압병상 병동을 비워두고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공사비용 미지급 상황을 A 병원 뿐 만이 아니다.지역 병원 병원장은 "얼마 전 전담병원 병원장 회의 중 일부 병원에서 공사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일반 환자 진료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복지부가 비용 지급 지연 이유와 지급 시기를 명쾌하게 전달해야 해당 병원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병상 공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한 공무원은 "코로나 사태 예산 투입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축 재정 상황이라 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방호복과 N95 마스크 비용 지원도 예산 문제로 늦어진 바 있다. 정부가 공사 비용을 약속한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2022-05-06 12:12:47병·의원

"방역의료체계, 전문성·현장성 부족…망설이고 미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2-05-03 05:30:00병·의원
인터뷰

국가 병상 운영 순천향대부천 "중증 강화가 최선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의료체계 완화에 따른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앞두고 대학병원 경영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에 인적, 물적 자원 집중에서 일반 환자를 위한 경영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환자 치료 강화가 최선의 경영전략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에 이어 현재 국가격리병상을 운영하며 의료체계 전환기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이다.신 병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병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교훈을 준 계기가 됐다"면서 "대학병원의 병문안 면회와 병원 내 크고 작은 문화 행사 등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통제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및 난치성 환자 치료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세부 전략으로 "성인 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환자 수술실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권역응급센터의 제 기능 회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 전담병원(22병상)으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긴급치료병상(2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의료진 총 170명이 투입됐다.하지만 코로나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병원의 건강보험 경영지표는 악화됐다.■전담병원과 국가병상 의료진 총 170명 투입…경영지표 되레 '악화'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0위에서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동안 30위로 밀려났다.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서 중증도를 높이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주력한 병원에 대한 배려책이 필요하다"면서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상에 그치지 않고 전담병원과 국가치료병상을 수행한 병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시간  운영 중인 국가치료병상의 지난 3월 병상 가동률은 90%에 달했다. 의사와 간호사 격리병상 의사소통 모습.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소신도 피력했다.신 병원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보장성 강화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감기 환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료쇼핑과 보험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증환자의 급여를 제한하고 그 비용을 고가 약제와 치료재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수도권 대학병원 환자 쏠림 방지책으로 지방 대학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환자들의 권역 이탈 시 급여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다는 반론도 알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시급…"입원전담의 채용 난감, 비전 마련해야"병원 경영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 입장도 가감 없이 전달했다.신 병원장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위기는 결국 국민들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총점 고정 원칙인 상대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필수 진료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공의료 살리기와 일맥상통 한다"고 역설했다.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를 의료체계 전환 대비한 최선의 경영전략이라고 말했다.외과 교수인 그는 "전공의 주 80시간은 외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수련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필수평가에 추가될 입원전담전문의 항목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1명을 채용했으나 중도에 사직했다. 2억원에서 3억원 인건비로도 채용이 힘들게 현실"이라면서 "필수 평가기준으로 들어가면 준비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선 난감하다. 단순한 인건비와 수가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원전담전문의 분명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응진 병원장은 끝으로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 바람을 전했다.신 병원장은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향후 발생할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전담병원과 국가격리병상 보상 감소는 예상되나 의료체계가 언제든 방역에 대비할 동기부여를 위한 적정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5-02 05:30:00병·의원

병원계 비상, 병상 행정명령·전담병원 해제 "손실보상 축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5월 하순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코로나 중증병상은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현재보다 20~30% 축소할 것으로 보여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지역거점병원 및 전담병원 등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의료 정책 변화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거점병원 중증병상을 제외한 전담병원과 병상 행정명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 완화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확보 행정명령 해제와 함께 전담병원 지정 취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전담병원 중 전체 병상을 전환한 중소병원과 중증병상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위해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병원계 관심인 손실보상도 축소된다.준중등병상 등을 운영하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 기존 음압병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한다. 중증병상의 경우, 현 손실보상에서 20~30% 축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중증병상의 손실보상은 재원일수(입원 5일~20일)에 따라 병원 단가의 14배, 10배. 6배 차등 보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도 지역거점병원 병원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아졌지만 의료진은 항시 대기 상태에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축소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병원들이 일반 환자 진료체계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직 감염병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다급하게 협조를 구한 복지부가 이제와 중증병상을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호남 지역 전담병원 경영진은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환자 진료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집중했다. 전담병원 해제는 일반 환자를 보라는 의미로 의료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간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동 폐쇄 악순환이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코로나 중증병상 손실보상이 5월 23일 전후 20~30% 축소될 전망이다. 현 중증병상 손실보상 방안.대학병원도 행정명령 해제와 손실보상 축소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1인실 중심의 음압병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중환자실과 격리병상에 대비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행정명령 해제와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해당 병원 입장에서 보상책 폐지와 같다. 수가로 전환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사원 감사와 재정부처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방역의료 완화 정책에 말을 아끼고 있다.한 공무원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국고에서 충당한 손실보상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기존과 동일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28 05:30:00병·의원

방역 과도기, 코로나 환자 24시간 대면진료 전환했더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이 확진환자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면진료에 돌입해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전웰니스병원(병원장 김철준)은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진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24시간 대면 진료실 운영에 들어갔다.대전웰니스병원이 코로나 환자 대상 24시간 대면진료에 돌입했다. 환자 진료 준비 모습.대전웰니스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올해 급성기 병원으로 종별 전환에 이어 1월말 전병상을 코로나 병상(410병상)으로 전환하며 대전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일반 환자를 외래 진료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와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등 확진환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방역의료체계 전환 과도기에서 24시간 진료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병상 절반 미만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병원 상당수는 방역의료체계 완화에 따른 일반 환자 중심 진료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대전웰니스병원은 코로나 감염자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24시간 대면 진료실 운영을 결정했다.요양병원 시절 재활의학과 중심 의사에서 내과 전문의 대거 채용을 통해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확진환자 진료로 탈바꿈시켰다.현재 내과 전문의 8명 등 13명의 의사가 외래를 포함한 음압 투석실, 재택치료, 24시간 대면 진료실 등에 투입되어 당직  형태로 근무 중이다.야간과 주말 24시간 대면 진료실을 이용하는 확진환자는 매일 5~6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김철준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대전시 요청도 있었지만 확진환자를 전담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야간과 주말 응급실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확진환자들이 적지 많다. 24시간 대면 진료실 가동 이후 의료진의 다학제 진료를 통한 적절한 치료와 처방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전웰니스병원 음압 투석실(위)과 24시간 대면 진료실(아래) 모습.대전웰니스병원은 당초 목표한 재활의료기관 올해 신청을 다음해로 연기했다.문제는 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속 여부이다.김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이 올해 연말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나 손실보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과 24시간 대면 진료 등 확진환자 완치와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담병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대전웰니스병원은 확진환자 대상 코로나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면역력 평가와 백신 효과, 항체 수치화 등 정부의 방역지표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
2022-04-2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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